■ '중대재해처벌법' 시행…제약,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"전담조직+안전관리자 등 필수 인력 배치+관련 예산 편성" 

    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의 핵심은 '전담조직 구성' 

        →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이상 제약바이오기업이 법 적용 대상이며 추후 제약사가 제조한 의약품이 '중대시민재해'를 일으킨다면, 

          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 

        →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성, 이와 관련한 절차 마련 

        → 또한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와 구호조치 마련 

        →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, 안전보건경영시스템(ISO45001) 도입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 

    ●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 

        → 제약사가 제조한 의약품이 '중대시민재해'를 일으켰다면 처벌 대상이 됨 

        → 이때 중대시민재해란 △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△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 

            △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 

        → 의약품 위탁 생산의 경우도 이 법에 적용된다고 환경부는 명시 

        → 중대시민재해의 사례로 2002년 발생한 '거제 백병원 집단환자 발생 사건'과 2012년 '가습기 살균제 사건'이 있음 

[주요 이슈]

중대재해처벌법' 시행. 제약,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- 2/3(목) - 데일리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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