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제약, 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 완승, 본안소송은 감감, 급여축소 고시 1년만에 집행정지 2개 사건 모두 종료

    ● ‘콜린알포세레이트’(콜린제제)의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이 제약사들의 완승으로 결론

        → 집행정지 재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급여축소 집행을 중단하라고 판결

        → 보건복지부 등이 대웅바이오외 39인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

    ● 복지부 개정고시 내용

        →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%에서 80% 증가

        →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

    ● 재판부

        →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로 인해 환자들은 기존보다 상당히 늘어난 본인부담금을 감수하면서 해당 약물을 계속 처방받거나 복용을 포기해야 하는 

          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

        →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가 축소되면 콜린제제의 신뢰와 평판, 제약사들의 명예가 손상되면서 관련 시장이 

           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

[주요 이슈]

제약, 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 완승, 본안소송은 감감 - 10/20(수) - 데일리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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