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法, 보건복지위 통과 의료진이 촬영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

    ●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

       → CCTV 수술실 내부 설치하되 영상 녹화로 진행하고 녹음 불가

       →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녹화본 저장

       → 영상 자료 보관기간은 최소 30일

       → 녹화된 영상 자료 추출은 법원, 의료분쟁중재원, 환자와 의사가 동의할 경우 제공

       →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,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할 수 있음

[주요 이슈]

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法, 보건복지위 통과 - 8/24(화) - 의약뉴스

[주간 모니터링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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