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콜린알포 환수협상기한 종료, 추가 법적 대응 불가피 일부 합의업체 이탈 가능성...복지부, 급여삭제·약가인하 가능성
●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 콜린알포 환수율 제시
→ 제약사 44곳과 요양급여계약에 대해 구두합의
→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
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%를 건보공단에 지급
→ 환수비율 20% 적용하고 6년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시 업체당 1000억원이상 납부 부담
● 복지부
→ 제약사들의 취소소송, 집행정지 등 전방위 법적 대응으로 협상 명령 저지에 맞서고 있어,
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
→ 만약 복지부가 환수 협상 결렬 제품에 대해 급여삭제나 약가인하 조치를 내리더라도 법적 공방은 불가피
[주요 이슈]
콜린알포 환수협상기한 종료, 추가 법적 대응 불가피 - 8/13(금) - 데일리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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