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일반약 공급 제약사 대표들에게 전달된 약사회 공문, 왜? 한약국 일반약 공급 거부 사건 무혐의 처분 속 내용 전달

    ●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

        → 일반약 공급 요구를 거절해 고발됐던 종근당의 불기소 처분 이후 한약사에게 일반약 거래 중단을 고민 하는 제약사

        →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에게 검찰의 무혐의 처분 관련 내용 공문을 안내

    ● 과거 판례

        → 과거 2012년 부천지청의 판결: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여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, 

           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.

        → 부천지청의 판결 이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처벌 하지 못하는 일이 판례로 정착

    ● 서울서부지검

        → 복지부,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약사 측에서 한약사에게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회신

        → 서울서부지검은 종근당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

[주요 이슈]

일반약 공급 제약사 대표들에게 전달된 약사회 공문, 왜? - 5/14(금) - 메디파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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